LawFind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 입력 항목(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동등 사전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인터넷주소 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개인위치정보 파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인터넷주소 파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전자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상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전정보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4. 7. 17.>삭제
서식 제13호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24. 7. 17.>삭제
서식 제15호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전등록 대상 아동등과의 관계
등록대상 아동등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폐기 신청
사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아동등의 사전등록 정보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이 신청에 따라 사전등록 정보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아동의 지문등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