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2.> | |||||||||||||
| 수산부산물 | [ ] 수집‧운반업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 [ ] 중간처리업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총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⑤주소(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 |||||||||||||
| 승계 내용 | ⑥상호 또는 법인 명칭 | ⑦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⑧성명(대표자) | ⑨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⑩주소(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 |||||||||||||
| 승계 대상 | 구분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 ||||||||||
| ⑪업종 | [ ] 보관시설 구비 [ ] 보관시설 미구비 | [ ] | |||||||||||
| ⑫허가일자 | |||||||||||||
| ⑬허가번호 | |||||||||||||
| 승계 사유 |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자[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자[ ]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총 3쪽 중 제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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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총 3쪽 중 제3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 합병 또는 인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해당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승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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