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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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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제3조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제4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제5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제6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7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9조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11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제558호
2022.7.22
제685호
2024.7.25
제741호
2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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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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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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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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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산부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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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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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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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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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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