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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부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부산물(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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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2.>
수산부산물[ ] 수집ㆍ운반업변경신고서
[ ] 중간처리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고인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주소(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⑥수산부산물 처리업 업종[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보관시설 구비)
[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보관시설 미구비)
[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⑦변경사항 유형[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관련 [ ]사업장 변경 관련 [ ] 기술인력의 교체 관련
⑧영업대상 수산부산물
⑨시설 및 장비 현황(종류, 규격, 수량)
⑩수산부산물 처리 공정
⑪영업개시일
⑫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⑬변경사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부산물 [ ]수집ㆍ운반업 [ ]중간처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
서류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허가증 발급
신고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