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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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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력추적관리의 표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력추적관리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매매참가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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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신청인상 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주요시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개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업무규정 1부
운영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허가여부 결정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통보
신청인처리기관 : 시ㆍ군ㆍ구처리기관 : 시ㆍ군ㆍ구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