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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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신청내용		업종ㆍ품목명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
		승인신청사항

사업개요		승인 신청 목적
		승인 신청 필요성
		승인 신청 사업내용 및 규모
		승인 신청 사업 장소 또는 위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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