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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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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개월
추천 요청 업종ㆍ품목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신청단체단체명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담당자명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추천 요청
이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서명 또는 인)
동반성장위원회귀중
붙임 서류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ㆍ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