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1호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정지기간에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소방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2호	50만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3호	100만원
다.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4호	1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5호	100만원
마.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6호	15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