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6조
소방장비의 분류
제7조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제8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9조
인증대상 소방장비
제10조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제11조
인증의 신청
제12조
인증방법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14조
이의신청
제15조
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제16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인증수수료 등
제18조
인증취소의 공고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0조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2조
인증의 면제확인 등
제2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24조
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제24조의2
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제25조
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제26조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제27조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8조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제29조
개인보호장비
제30조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제31조
소방장비의 성능확인
제32조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3조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4조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5조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제36조
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7조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8조
소방장비의 정비 등
제39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제40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제41조
센터 등의 지정절차
제42조
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43조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10장
보칙
제44조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제45조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제46조
수수료
제4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1장
벌칙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405호
2018.12.24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68호
2020.12.1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465호
2023.5.15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565호
2024.6.11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