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08.2.22>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구분	사업	가축 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구분	사업	가축 두수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비고
1. 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3. 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4. 양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0.25
5.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66	16	0.5	0.25
6. 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	-
9. 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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