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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3조의2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의2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1절
비과세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9조의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3조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2조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3조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제32조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4조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9조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의4
연금계좌의 이체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2조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제44조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7조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의2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2조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8조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1조
가사관련비등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제69조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
잔존가액
제72조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7조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제79조의2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제82조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4조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6조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제90조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03조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제105조
근속연수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제112조의2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의2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116조의3
기장세액공제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의8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의2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3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126조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1조
조정계산서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의3
조정반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4조
추가신고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6조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3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제147조의6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8조
수시부과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49조의3
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절
삭제 <2024.12.31>
제150조의2
제150조의3
제150조의4
제2절
삭제 <2024.12.31>
제150조의5
제3절
삭제 <2024.12.31>
제150조의6
제150조의7
제150조의8
제150조의9
제150조의10
제150조의11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
제150조의14
제150조의15
제150조의16
제150조의17
제150조의18
제150조의19
제150조의20
제150조의21
제150조의22
제150조의23
제150조의24
제150조의25
제150조의26
제4절
삭제 <2024.12.31>
제150조의27
제150조의28
제150조의29
제5절
삭제 <2024.12.31>
제150조의30
제150조의31
제6절
삭제 <2024.12.31>
제150조의32
제150조의33
제150조의34
제150조의35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
양도의 범위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
제152조의5
분양권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3
제162조의4
제162조의5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6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2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2조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의2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1999.12.31>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의2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 1998.12.31>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6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2017.2.3>
제178조의8
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10
세액공제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2
납부유예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8조의13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의2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의2
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3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3절
삭제 <2024.12.31>
제183조의5
제183조의6
제183조의7
제183조의8
제183조의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5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
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
간이세액표
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3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의2
제201조의3
제201조의4
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9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3조의2
제203조의3
제203조의4
제203조의5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6
제207조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6장
보칙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
수입계산서
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의2
제217조의3
제217조의4
제217조의5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제222조
질문ㆍ조사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3
제226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227조
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467호
1994.12.31
제14682호
1995.6.30
제14721호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1995.7.6
제14739호
행정사법시행령 1995.7.20
제14860호
1995.12.30
제14988호
지방세법시행령 1996.4.27
제14999호
1996.5.13
제15138호
1996.8.22
제15191호
1996.12.31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7.9.30
제15500호
1997.10.25
제15565호
1997.12.31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1997.12.31
제15747호
1998.4.1
제15967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998.12.31
제15969호
1998.12.31
제16112호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1999.2.8
제16556호
1999.9.18
제16664호
1999.12.31
제16682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9.12.31
제16762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2000.3.28
제16809호
2000.5.16
제16988호
2000.10.23
제17032호
2000.12.29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58호
군인사법시행령 2001.3.27
제17296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1.7.7
제17339호
2001.8.14
제17456호
2001.12.31
제17555호
2002.3.30
제17751호
2002.10.1
제17825호
2002.12.30
제18044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3.6.30
제18048호
2003.7.10
제18073호
2003.7.30
제18127호
2003.11.20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173호
2003.12.30
제1829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2004.2.28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01호
의료기기법시행령 2004.5.25
제18529호
2004.8.30
제18705호
2005.2.19
제18850호
2005.5.31
제1890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8988호
2005.8.5
제19010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05.8.19
제19254호
2005.12.31
제19327호
2006.2.9
제19463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006.4.28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687호
2006.9.22
제19890호
2007.2.28
제20212호
2007.8.6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8.17
제2032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07.10.15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7.10.17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7.12.31
제20618호
2008.2.22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4.3
제20931호
2008.7.24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062호
2008.10.7
제21138호
2008.11.28
제21148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
제21195호
2008.12.31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301호
2009.2.4
제21430호
2009.4.21
제215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09.5.29
제21525호
2009.6.8
제2152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9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1934호
2009.12.31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034호
2010.2.18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185호
2010.6.8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91호
2010.9.20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1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10.12.7
제2256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256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2580호
2010.12.30
제22811호
2011.3.31
제22950호
2011.6.3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11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1.8.30
제231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1.9.15
제23218호
2011.10.14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588호
2012.2.2
제23723호
2012.4.13
제23887호
2012.6.29
제2396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012.7.20
제2398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2.7.24
제24017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2012.8.3
제2407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4104호
2012.9.14
제24315호
모범공무원 규정 2013.1.16
제24356호
2013.2.15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74호
2013.6.11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640호
2013.6.28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709호
2013.9.9
제24823호
2013.11.5
제25193호
2014.2.21
제2524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4.3.11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14.7.28
제25523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28
제25641호
2014.9.2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067호
2015.2.3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44호
2015.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416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7.20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665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6982호
2016.2.17
제27074호
2016.3.31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0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61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53호
2016.12.5
제2779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829호
2017.2.3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93호
2017.9.19
제2844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7.11.21
제28511호
2017.12.29
제2862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9
제28637호
2018.2.13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6.5
제290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7.16
제29242호
2018.10.23
제29523호
2019.2.12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9.12.31
제30395호
2020.2.11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083호
2020.10.7
제3110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2호
2021.2.17
제31472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9
제31659호
2021.5.4
제3174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21.6.8
제32104호
2021.11.9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20호
2022.2.15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516호
2022.3.8
제32654호
2022.5.31
제32830호
2022.8.2
제3293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0.4
제32964호
2022.10.27
제33207호
2022.12.31
제33267호
2023.2.28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62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736호
2023.9.26
제337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9.26
제34061호
2023.12.28
제34265호
2024.2.29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9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6.25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728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23
제34873호
2024.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4990호
2024.11.12
제35121호
2024.12.31
제35349호
2025.2.28
제35498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5.7
제35608호
2025.6.3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78호
2025.11.28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00호
2025.12.31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129호
2026.2.27
제36276호
2026.4.23
제36343호
2026.5.22
제36737호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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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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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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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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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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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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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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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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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4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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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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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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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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