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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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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규모 공공시설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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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청상지(120g/㎡)]
(뒤 쪽)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 등을(토지 일시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이 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연락처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