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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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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제3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제4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5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6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제7조
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제8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제9조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0조
응급조치명령서 등
제1304호
2016.7.25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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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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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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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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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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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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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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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준공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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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응급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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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응급조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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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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