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소규모 공공시설 명칭 | ||||||||||||||||||
| 공사 개요 | 위치 | |||||||||||||||||
| 사업량 (면적, 길이, 개소 수 등) | ||||||||||||||||||
|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목적 또는 사유 | ||||||||||||||||||
| 공사 시행자의 명칭 |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
|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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