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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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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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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8. 8. 21.>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8조의3 관련)
목적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확인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여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소득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공무원연금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납부증명,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연금법적용대상 교직원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재산증명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 종합증명서(토지ㆍ건축물), 부동산 종합증명서(토지ㆍ집합건물),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업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설기계 검사증,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자격증명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사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공장등록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증명서, 지적도, 수출신고필증,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임야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