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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자기자본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의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제4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제5조의2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6조의4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제7조
신고 사항 등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7조의5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제8조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제8조의2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8조의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9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9조의2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제9조의3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제9조의4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9조의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10조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제10조의2
제10조의3
금리인하 요구
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1조의2
금지 행위 등
제11조의3
약관의 개정 등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1조의5
제11조의6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1조의7
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제13조
경영 공시
제14조
위법행위 신고 등
제14조의2
행정처분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제15조의2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제15조의3
경영지도의 방법
제15조의4
경영지도의 기간
제15조의5
경영지도의 통지
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8조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제18조의2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의3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제19조
계약이전 공고
제20조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제20조의2
주주의 범위
제21조
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의2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
중앙회의 업무 등
제23조
중앙회의 정관
제23조의2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제24조
차입의 한도 등
제24조의2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5조
권한의 대행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제28조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제3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조의4
가산금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758호
1998.4.1
제16266호
1999.4.30
제16323호
금융감독위원회직제 1999.5.24
제16709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2.14
제16859호
2000.6.27
제17265호
2001.6.30
제17405호
2001.11.7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29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2004.2.28
제18305호
2004.3.9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9464호
2006.5.3
제20555호
2008.1.18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59호
2008.9.30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2248호
2010.6.30
제22401호
2010.9.20
제22719호
2011.3.22
제23283호
2011.11.1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98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2.7.24
제24635호
2013.6.21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78호
2014.2.11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4호
2014.12.9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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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3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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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1919호
2021.7.27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446호
2023.5.2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124호
2024.1.9
제35938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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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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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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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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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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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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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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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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