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토지사용 동의서 | [ ] 소유자 [ ] 점유자 [ ] 관리인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동의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동의자 소유ㆍ점유ㆍ관리 토지(권리) 현황 | |||||||||||||||
| 번호 | 지번 | 지목/용도 | 면적(㎡)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산림재난방지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산사태등 피해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산사태등 피해 복구 대상 토지의 면적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의 본인 소유[ ]ㆍ점유[ ]ㆍ관리[ ] 토지(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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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지목/용도란에는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소유, 점유, 관리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동의자 소유ㆍ점유ㆍ관리 토지(권리)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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