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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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산불 진화 장비(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제효과 조사 시기(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불피우기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불피우기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불피우기 허가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조치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전조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이동 제한, 사용 금지, 곤충 등 동물의 방제, 유통ㆍ판매 제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토지사용 동의서(소유자, 점유자, 관리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탑승자 서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행지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산불, 산사태등, 산림병해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포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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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1.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이 지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 이 지역 주변에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o 위치: OO군 OO면 OO리 00번지(도로명 주소) o 지정일: 0000. 00. 00. o 대피소: OO군 OO면 OO리 00번지(OO마을회관)(도로명 주소) * 이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치도

	문의: OOO시청(T. 000-000-0000) OOO시장(군수ㆍ구청장ㆍ지방산림청장)

2. 표지판 제작 방법
가. 규격
1) 표지판: 1.1미터(가로) × 0.9미터(세로)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미터 이상
나.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상: 아래 구분과 같이 하되,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2) 글씨: 검정색으로 하되,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함.
3) 기둥: 노란색
3. 설치 방법: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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