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제 호 | |||||
|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명 령 을 받 는 사 람 (의무자)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방제대상 | 수량(본) | ||||
| 면적(㏊) | |||||
| 소재지 | |||||
| 방제기간 | . . . ~ . . . ( 일간) | ||||
| 방제 방법 | [ ]벌채 [ ]훈증 [ ]소각 [ ]파쇄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
| 그 밖의 조치 내용 | |||||
|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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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이 방제조치명령서를 받고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산림재난방지법」제7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같은 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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