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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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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2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제3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4조
산림재난 관련 정보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5조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제6조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
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제8조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제9조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제10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1조
산사태등 예방
제12조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1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14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제15조
안전조치 명령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16조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제17조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8조
산불 발생 보고 등
제19조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제20조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제21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22조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23조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4조
산사태등 발생 보고
제25조
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27조
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제28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제29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제30조
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제31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제32조
방제사업의 설계
제33조
방제사업의 감리
제34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35조
산불피해 복구 등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36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7조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제38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39조
산림항공기의 운용
제40조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제41조
비행 지시
제42조
산림재난방지 교육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
예산과 결산
제8장
보칙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제45조
포상금 지급
제9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753호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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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
산불 진화 장비(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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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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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방제효과 조사 시기(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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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불피우기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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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불피우기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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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불피우기 허가 상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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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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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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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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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안전조치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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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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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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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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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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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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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이동 제한, 사용 금지, 곤충 등 동물의 방제, 유통ㆍ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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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토지사용 동의서(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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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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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탑승자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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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비행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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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산불, 산사태등, 산림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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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포상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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