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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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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의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5조
손실보상
제5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5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4
효과성평가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6조의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7조의2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제7조의3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의4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5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6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7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제7조의8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제8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제12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4
수목진료 실태조사
제12조의5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제12조의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제12조의7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8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등
제12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제12조의11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13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의14
나무의사의 교육
제12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제12조의16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절
삭제 <2026.1.30>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절
삭제 <2026.1.30>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5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2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9
제32조의10
제32조의11
제32조의12
제32조의13
제3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제33조
포상금의 지급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제35조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073호
2010.3.9
제2245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8
제2256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262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1.17
제23409호
2011.12.28
제2344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30
제23713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4.10
제24058호
2012.8.22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33호
2013.5.10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02호
2014.12.3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16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7.20
제264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62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11
제26841호
2015.12.31
제27309호
2016.7.6
제27465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29
제27572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6.11.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73호
2017.9.5
제28582호
2018.1.1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998호
2018.6.26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489호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2019.1.15
제29943호
2019.7.2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739호
2020.6.2
제30948호
2020.8.19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12.29
제31424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2
제31739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993호
2022.11.15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371호
2023.4.4
제33398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2023.4.11
제33551호
2023.6.20
제3358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2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49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494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536호
2024.5.31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261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2025.2.13
제35497호
2025.5.7
제35571호
2025.6.2
제35679호
2025.7.29
제35800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9.3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66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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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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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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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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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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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5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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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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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7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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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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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9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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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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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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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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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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