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6개월 중 짧은 기간을 한도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나.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3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라.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림청장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4호	시정명령 1개월 또는 운영정지 1개월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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