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1.>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다음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1차 위반을 한 경우로서 처분 전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창업기획자와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경고 요구
2) 2차 위반: 직무정지 3개월 요구
3) 3차 위반: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자. 아목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조치요구기준"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은 "직무정지 요구"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은 "조치 요구"로, "등록취소"는 아목3)에 따른 조치 요구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다. 법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마.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5호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2의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3)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4)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5) 영 제16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6) 영 제16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7) 영 제16조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8)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9) 영 제16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0) 영 제16조제8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1) 영 제16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2) 영 제16조제10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3)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바.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차. 법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0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카.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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