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1.>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다음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1차 위반을 한 경우로서 처분 전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2호다목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조치요구기준"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은 "직무정지 요구"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은 "조치 요구"로 본다.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3)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4)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5)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라의2)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마)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사)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아)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자)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차)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카)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타)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7)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8)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시정명령	등록취소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1호	경고	등록취소

나. 업무집행조합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2)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3)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라의2)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마)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사)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아)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자)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차)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카)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타)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6) 법 제15조제1항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중 개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의 임직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조치요구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2)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3)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라의2)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마)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사)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아)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자)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차)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카)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타)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6)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경고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