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공소청 제목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 | 검사지휘 | ||||
| 년 월 일 | |||||
| 가 | 부 | 비고 | |||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선박 및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반선박 | 선박명및종류 | ||||
| 선적국 | |||||
| 총톤수 | |||||
| 허가․승인번호 | |||||
| 위반자 | 직책 | 성명(국적) | 생년월일 | ||
| 위반사실 | |||||
| 조치할사항 | |||||
| (기관명) 사법경찰관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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