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5호서식] | |||||||
|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 |||||||
| 19 담보금석방 제 호 | |||||||
| 19 형 호 | 19 고단(합) 호 19 노 호 | 주임검사 | |||||
| ①위반자 | 성명 | ( . . .생) | |||||
| 국적 | |||||||
| 자국주소 | |||||||
| 승선선박 | (선적국 : ) | ||||||
| ②담보금 | 원 | ⑨형명․형기 | |||||
| ③납입종별 | ( )담보금납입 ( )담보금보증서제출 | ⑩상소제기 | 년 월 일 | ||||
| ④납부(제출)인 | ⑪재판확정 | 년 월 일 | |||||
| ⑤납부(제출)일 | 년 월 일 | ⑫벌금납입 | |||||
| ⑥석방지휘 | 년 월 일 | ⑬국고귀속 | 년 월 일 | ||||
| ⑦공소제기 | 년 월 일 | ⑭집행지휘 | 년 월 일 | ||||
| ⑧재판월일 | 년 월 일 | ⑮환부(폐기)일 | 년 월 일 | ||||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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