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6호서식] | (앞면) | |||
|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 | ||||
| ①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 ||
| ②형제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 ||
| ③주임검사 | ||||
| ④위반자 | ||||
| ⑤국적 | ||||
| ⑥자국내주소 | ||||
| ⑦위반자억류장소 | ||||
| ⑧위반선박 | ||||
| ⑨위반선박억류장소 | ||||
| ⑩담보금 | ||||
| ⑪담보금납입종별 | ||||
| ⑫담보금(보증서)납입(제출)인 | ||||
| ⑬담보금(보증서)납입(제출)일 | . . . | . . . | ||
| ⑭석방지휘일자 | . . . | . . . | ||
| ⑮국고귀속일자 | . . . | . . . | ||
| ⑯국고귀속사유 | ||||
| ⑰국고귀속금액 | ||||
| ⑱재판결과 | 선고일자 | . . . | . . . | |
| 형명형기 | ||||
| ⑲보증금환부(폐기)일자 | . . . | . . . | ||
| ⑳비고 | ||||
| ※ 압수물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압제번호를 기재 | ||||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
| (뒷면) |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