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지휘건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담보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타적 경제수역 위반자 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배타적 경제수역 위반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반자 석방 및 위반선박 등 환부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담보금 국고 귀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담보금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