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기관명) 수신 공소청 제목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선박 및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선박 | ①선박명 | |||||
| ②허가․승인번호 | ||||||
| ③선적국 | ||||||
| ④선박의종류 | ||||||
| ⑤총톤수 | ||||||
| ⑥승선자 | 선장 (국적 : )외 명 | |||||
| ⑦정선․승선․검색일시․장소 | ||||||
| ⑧위반일시․장소 및 사실 | ||||||
| ⑨위반사실 확인후 조치 | ( )나포․억류 ( ) 기타 조치 | |||||
| ⑩선박억류장소 | ||||||
| ⑪위반자 | 직책 | 성명(국적) | 생년월일 | 억류장소 | ||
| ⑫급속을요한사유 | ||||||
| (기관명) 사법경찰관 | ||||||
| 검사지휘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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