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전화번호) 집제 호 수신 (기관장) 발신 공소청 제목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 검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포․억류된 아래 위반자의 석방 및 위반선박 기타 압수물품의 환부를 지휘함 | |||
| 위반선박 | ①선박명 | ||
| ②선적국 | |||
| ③선박용도 | |||
| ④총톤수 | |||
| ⑤위반사실 | |||
| ⑥나포․억류연월일 | |||
| ⑦위반자 | 성명 | ( . . .생) | |
| 국적및주소 | |||
| ⑧환부물품 | |||
| ⑨석방및환부사유 | |||
| ⑩비고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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