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앞면)
담보금결정서
선박	①선박명
	②허가․승인번호
	③선적국
	④선박의종류
	⑤총톤수
	⑥승선자	선장 (국적 : )외 명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위 선박의 선장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금을 정함 . . . ○○○○공 소 청 검사 󰄫
⑦위반자		성명	(국적: )
		생년월일
		억류장소
⑧위반일시․장소및사실
⑨담보금		원
⑩비고
※ 담보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첨부의 담보금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날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면)

안내문

1. 앞면에 기재된 담보금을 우리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금보증서의 제출이 허가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담보금보증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담보금납입 또는 보증서 제출시 이 결정서를 우리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담보금을 납입하실 경우 귀하를 석방하고, 위반선박 등을 환부할 것입니다.
3. 담보금은 귀하의 출석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유발생시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가. 법원 또는 검사의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원 또는 검사의 압수물제출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납부하였거나, 귀하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담보금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담보금의 납입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 담당자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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