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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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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 보상금(제38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제5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 보상금(제38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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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장애 보상금(제38제1항제2호 관련)
장애등급장애의 정도
1급제38조제1항제1호의 사망 보상금(이하 "사망 보상금"이라 한다)의 12/12
2급사망 보상금의 11/12
3급사망 보상금의 10/12
4급사망 보상금의 9/12
5급사망 보상금의 7/12
6급사망 보상금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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