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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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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제3조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4조
중앙협의회의 기능
제5조
위원장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7조
서무
제8조
수당 등
제9조
분과위원회
제10조
분과위원회에의 위임
제11조
협조
제12조
기본 계획
제13조
집행 계획 등
제14조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제15조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제15조의2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제15조의3
비용의 지원
제16조
민방위대의 임무
제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18조
지원
제19조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제22조
제23조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제24조
민방위대의 편제
제25조
상호응원
제26조
편성절차 등
제27조
지휘권의 대리
제28조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제29조
검열
제30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31조
교육훈련의 면제
제32조
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제33조
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제34조
민방위 훈련
제35조
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6조
복제 등
제37조
민방위대의 기
제38조
재해 보상금의 지급
제39조
보상금의 부담
제40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41조
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제42조
보상 및 치료
제43조
민방위 대장의 보고
제44조
부상자의 치료
제45조
실비변상 등
제46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제47조
응급조치 및 보상
제48조
등화관제
제49조
등화관제의 구분
제50조
지정 등화관제
제51조
긴급 시의 등화 사용
제52조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제53조
소등 책임자의 지정
제54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54조의2
수습 및 복구
제54조의3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제54조의4
피해 지원의 기준
제54조의5
피해 신고 및 조사
제54조의6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제54조의7
국비 지원
제54조의8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제54조의9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의10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4조의11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4조의12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5조
민방위 경보
제55조의2
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55조의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
제5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442호
2007.12.13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4.3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56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2940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5.30
제2296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3800호
2012.5.22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44호
2014.12.30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4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7.24
제26914호
2016.1.19
제27619호
예비군법 시행령 2016.11.29
제27620호
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7749호
2016.12.30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56호
2017.10.17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69호
2021.6.15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660호
2023.8.8
제35521호
2025.5.2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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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제1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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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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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장애 보상금(제38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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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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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제5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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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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