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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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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수도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수도 (설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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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4.>
중수도[ ] 설치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0일
신고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
상호(대표자)업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건축물 주 용도건축 연면적(㎡)
설치 장소(주소)물 사용량(㎥/일)
오수발생량(㎥/일)중수 처리용량(㎥/일)
중수 이용량(㎥/일)중수 이용의 주 용도
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
중수도의
안전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ㆍ
오음(誤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착공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
중수도 관리자
변경사항(해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신고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변경
신고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방법
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민원실)검토결재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발급
신고인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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