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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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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의2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5조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의2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6조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7조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8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제9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1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제12조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제13조
부지 외의 설치 등
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5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제17조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4장
보칙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제19조의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417호
2011.6.9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64호
2014.7.17
제613호
2015.9.4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52호
2020.2.24
제1013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12.19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1.5
제1111호
2024.7.24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5호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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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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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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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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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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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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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중수도 (설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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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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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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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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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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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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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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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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