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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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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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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가.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나.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 지표에 드러난 부분)와 그 분포지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2.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다.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3.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가.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나.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분화구(噴火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환상 복합암체 등
다.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砂丘: 모래언덕),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라.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마.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4.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ㆍ지질 현상
가. 얼음골, 풍혈
나. 샘: 온천, 냉천, 광천
다. 특이한 해양 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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