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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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4.5.7>
제3장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제4장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4.5.7>
제5장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4.5.7>
-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6장보칙
제22649호2011.1.28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994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7.26
제25916호2014.12.30
제26458호2015.8.3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212호2016.6.8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584호2016.11.15
제28151호2017.6.27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9406호2018.12.2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060호2019.8.27
제30531호2020.3.17
제30704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1139호2020.11.3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716호2021.6.1
제3248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2.2.22
제32806호2022.7.19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749호2023.9.26
제34161호2024.1.23
제34491호2024.5.7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828호2024.8.13
제35264호2025.2.13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678호2025.7.29
제36324호국가유산위원회 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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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