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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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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
인가번호(년-월-일)
사업
시행자
명칭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설계자명칭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시공자명칭등록번호
주소대표자
공사
감리자
명칭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상주감리자보유자격
사업위치
공사 착공일년 월 일공사 완료일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 용도주요 구조
세대수층수지상(  )층 / 지하(  )층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현지조사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통 지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관계기관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