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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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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구역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명칭
면적㎡
위 치
복합개발
사업계획
복합개발사업 목적
복합개발사업 개요
복합개발사업 종류
(근거 법령)
사업기간
자금계획총 액천원
국내자본천원
외국자본천원
복합개발사업시행구역 내 토지현황
연번행정구역지번지목면적(㎡)등기상
대지 지분
소유자명비고
1
2
3
구역 내 건축물 현황
연번행정구역지번종류동ㆍ호수면적(㎡)등기상 건축물 지분소유자명비고
1
2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대도시 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고 시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