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 청 인 | 사업시행자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계 획 대 상 | 사업의 명칭 | |||||||||||||||||||||||||||
| 위치 | ||||||||||||||||||||||||||||
| 계획면적 | ㎡ | 정비건축물 | 동 | |||||||||||||||||||||||||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시행기간 | |||||||||||||||||||||||||||
| 토지소유권변환 | 총면적 | 시행 전 | 사유 토지 | 국공 유지 | 그 밖의 토지 | |||||||||||||||||||||||
| ㎡ ( 필지) | 시행 후 | 환지 대상 | 시행자 보유 | 사업 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 | 그 밖의 토지 | |||||||||||||||||||||||
| 기존 사유지 | 점유자 매수 | 존치 국공 유지 | 청산 | 수용 | 협의 매수 | 국공 유지 매각 | ||||||||||||||||||||||
| 토지용도변환 | 용도 | 택지 | 공공시설 | 그 밖의 용도 | ||||||||||||||||||||||||
| 소 계 | 공동 주택 | 단독 주택 | 그 밖의 건축 시설 | 소 계 | 소 계 | |||||||||||||||||||||||
| 시행 전 (㎡) | ||||||||||||||||||||||||||||
| 시행 후 (㎡) | ||||||||||||||||||||||||||||
| (3쪽 중 제2쪽) | |||||||||||||||||||||||||||||||||
| 건축물 및 건축시설 | 시행 전 건축물 | 허가 건축물 | 동 | 무허가 건축물 | 동(새로 발생 동) | ||||||||||||||||||||||||||||
| 시행 후 건축물 | 용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 연면적 | 비고 | ||||||||||||||||||||||||||
| 주택 | 소계 | ||||||||||||||||||||||||||||||||
| 분양 | |||||||||||||||||||||||||||||||||
| 임대 | |||||||||||||||||||||||||||||||||
| 상가 | |||||||||||||||||||||||||||||||||
| 공급 계획 | 공급대상 | 주택 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 상가 면적 (㎡) | 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 | |||||||||||||||||||||||||||||
| 계 | ㎡ | ㎡ | ㎡ | ㎡ | |||||||||||||||||||||||||||||
| 계 | |||||||||||||||||||||||||||||||||
| 토지등소유자 | |||||||||||||||||||||||||||||||||
| 보류시설 | |||||||||||||||||||||||||||||||||
| 일반분양 | |||||||||||||||||||||||||||||||||
| 임대 | |||||||||||||||||||||||||||||||||
|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 구분 | 분양신청 |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분양 대상자로 신청 | 권리신고(권리종류별) | |||||||||||||||||||||||||||||
| 소계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 | 소계 | |||||||||||||||||||||||||||||
| 신청인수 | 건 (명) | ||||||||||||||||||||||||||||||||
|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 명) | 권리자별 | 대상 | 분양 | 청산 | 수용 | 협의 매수 | 그 밖의처분 | ||||||||||||||||||||||||||
| 소계 | 주택 | 상가 | 그 밖의용도 | ||||||||||||||||||||||||||||||
| 계 | |||||||||||||||||||||||||||||||||
|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 |||||||||||||||||||||||||||||||||
| 토지 소유자 | |||||||||||||||||||||||||||||||||
| 건축물 소유자 | |||||||||||||||||||||||||||||||||
| (3쪽 중 제3쪽) | |||||||||||||||||||||||||||||||||||||||||||
| 소유권 외의 권리 | 대상 | 건 | 이전 설정 | 건 | 해지 또는 소멸 | 건 | |||||||||||||||||||||||||||||||||||||
| 세입자 대책 | 대상 | 임대 주택 공급 | 주거이전비지급 | 비대상 | |||||||||||||||||||||||||||||||||||||||
| 공공시설 | 신설 | 용도폐지 | |||||||||||||||||||||||||||||||||||||||||
| 종류 | 명칭 | 규모 | 설치비용 | 관리청 | 종류 | 명칭 | 규모 | 국공유지 (㎡) | 무상귀속 (㎡) | ||||||||||||||||||||||||||||||||||
| 평가액 또는 추산액 | 시행 전 | 시행 후 | |||||||||||||||||||||||||||||||||||||||||
| 계 | 토지 | 건축물 | 계 | 토지 | 건축물 | ||||||||||||||||||||||||||||||||||||||
| 자금 운용 | 필요사업비 총액 | 수입 추산액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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