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
|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사업시행자 명칭 |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날짜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행 구역 | 구역 명칭 | 시행면적 | ㎡ | ||||||||||||||||
| 위 치 | 건축물 | 동 (무허가 동) | |||||||||||||||||
| 거주가구 및 인구 | 가구 ( 인) | 도시계획 | 지역 지구 | ||||||||||||||||
| 지목별 | 지목 | 국공유지 관리청별 | 관리청 | ||||||||||||||||
| 면적(㎡) (필지 수) | 면적(㎡) (필지 수) | ||||||||||||||||||
| 동의 내용 | 토지면적 | 토지 소유자 수 | 건축물 소유자 수 | ||||||||||||||||
| 대상면적 | ㎡ | 대상 소유자 수 | 인 | 대상 소유자 수 | 인 | ||||||||||||||
| 동의면적 (동의율) | ㎡ ( %) | 동의자 수 (동의율) | 인 ( %) | 동의자 수 (동의율) | 인 ( %) | ||||||||||||||
| 사업 시행 계획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 | 사업비 | 원 | |||||||||||||||
| 부지 명칭 | 대지면적 | ㎡ | 주 용도 | ||||||||||||||||
| 건축면적 | ㎡ | 건축 연면적 | ㎡ | 지하면적 | ㎡ | ||||||||||||||
| 건폐율 | % | 용적률 | % | 최고높이 | m | ||||||||||||||
| 층수 (지상/지하) | 주차장 | 대 ㎡ | |||||||||||||||||
| (3쪽 중 제2쪽) | |||||||||||||||||||||||
| 사업 시행 계획 | 주택 | 공급 구분 | 주택 형태 | 동 수 | 세대 수 | 주택 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 |||||||||||||||||
| 계 | |||||||||||||||||||||||
| 분양 | |||||||||||||||||||||||
| 임대 | |||||||||||||||||||||||
| 기반 시설 | 용도폐지 기반시설 |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 |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 부담자 및 부담내용 | ||||||||||||||||||
|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 건축물 | 철거 | 이전 | 공작물 | 철거 | 이전 | |||||||||||||||||
| 동 | 동 | 개소 | 개소 | ||||||||||||||||||||
| 개수대상 건축물 | 동 | 임시거주계획 | |||||||||||||||||||||
| 수용 또는 사용 대상 | 토지 | 필지 수 | 면적 | 권리자 수 | |||||||||||||||||||
| ㎡ | |||||||||||||||||||||||
| 건축물 | 동 수 | 연면적 | 권리자 수 | ||||||||||||||||||||
| ㎡ | |||||||||||||||||||||||
| 세입자 대책 | 대상 세대수 | 임대주택 공급세대 |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 비대책 세대 | |||||||||||||||||||
| 일괄 처리 사항 | 건축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 ( )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축조신고) ( ) | 골재채취허가 ( ) | ||||||||||||||||||||
| 지도 등 간행심사 ( ) | 사업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 ( )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
| 국유재산 사용허가 ( ) |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 |||||||||||||||||||||
|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 도로공사 시행허가 ( ) | 도로점용허가 ( ) | |||||||||||||||||||||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사도(私道)개설허가 ( ) | |||||||||||||||||||||
| (3쪽 중 제3쪽) | ||||||||||||||||||||||||||||||||
| 일괄 처리 사항 | 벌채 등 허가 ( ) | 사방지 지정ㆍ해제 ( ) | 공장설립등의 승인 ( ) |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 )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 | ||||||||||||||||||||||||||||||
| 토석채취허가 ( ) |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 )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 ||||||||||||||||||||||||||||||
|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 ) | 소하천 점용허가 ( ) | 수도사업 인가 ( ) |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 | 대규모점포 개설ㆍ변경등록 ( ) | ||||||||||||||||||||||||||||||
| 분묘개장허가 (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 ( )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 ||||||||||||||||||||||||||||||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 |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 ( )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 | ||||||||||||||||||||||||||||||
| 하천공사 시행허가 ( )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 | 하천점용허가 ( )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라.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다. 법 제23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라.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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