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 명칭 및 위치 | 허가 연월일 . . . | ||||||||||||||||||||||||||||
|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행위구분 | [ ]건축물의 건축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의 채취 | |||||||||||||||||||||||||
| [ ]토지분할 |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 ]건축물의 용도변경 | |||||||||||||||||||||||||||
| 상세 내용 | ※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허가조건 | ※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허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허가 변경사항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변경내용 | |||||||||||||||||||||||||||||
| 변경조건 | 변경 연월일 . . . | |||||||||||||||||||||||||||||
|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행위구분 | [ ]건축물의 건축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의 채취 | |||||||||||||||||||||||||
| [ ]토지분할 |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 ]건축물의 용도변경 | |||||||||||||||||||||||||||
| 관계법령 조문 | ※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관계 법령 조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착수 연월일 . . . | 완료 연월일 . . .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을 말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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