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
|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인가번호(연-월-일) | ||||||||||||||||||||||||||||||||||||
| 사업 시행자 | 명칭 | 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 |||||||||||||||||||||||||||||||||||
| 설계자 | 명칭 | 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 |||||||||||||||||||||||||||||||||||
| 시공자 | 명칭 | 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 |||||||||||||||||||||||||||||||||||
| 공사 감리자 | 명칭 | 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 |||||||||||||||||||||||||||||||||||
| 상주감리자 | 보유자격 | |||||||||||||||||||||||||||||||||||
| 사업위치 | ||||||||||||||||||||||||||||||||||||
| 공사 착공일 | 년 월 일 | 공사 완료일 | 년 월 일 | |||||||||||||||||||||||||||||||||
| 건축물 개요 | 주 용도 | 주요 구조 | ||||||||||||||||||||||||||||||||||
| 세대수 | 층수 | 지상( )층 / 지하( )층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건축물의 설치 명세서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명세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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