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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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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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8. 13.>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이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0.1 ×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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