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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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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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비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3.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0%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질소산화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의 해당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5배	2	1	1.5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황산화물		2	1	1.5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먼지		2	1	1.5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배출허용총량 초과율(%) = (연간 배출량 -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 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