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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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8. 13.>

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

비고: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기간(5년) 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0.0	1.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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