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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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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대기관리권역
제3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제5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6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제13조
사무기구
제14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제1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7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제18조
수당 및 여비
제19조
운영세칙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20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제21조
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22조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제22조의2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3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4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5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제23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4조의2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4조의3
외부감축량의 인정
제25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제26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제27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2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0조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제30조의2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제31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제32조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4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제6장
보칙
제3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7조
보고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591호
2020.3.31
제3193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262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2.5.3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4046호
2023.12.26
제34833호
2024.8.13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465호
2025.4.22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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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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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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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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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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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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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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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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