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5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10.8.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12.26>삭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6. 3. 5.> | |||||||||||||||||||||||||||||||||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사건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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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작성 | ▶ |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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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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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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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서 통보 | ◀ | 결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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