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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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6.17> | |||||||||||||
|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전화번호 | ||||||||||||
| 현주소 | |||||||||||||
| 출생지 | |||||||||||||
| 북한의 가족 | 성명 | 나이 | 성별 | 현 거주지 | 신청인과의 관계 | 생사 여부 | |||||||
| 교류종류 | ［ ］생사확인 ［ ］상 봉 ［ ］교류 지속(서신 교환 등) | ||||||||||||
| 교류일 및 교류장소 | |||||||||||||
| 교류방법 | |||||||||||||
| 최초 생사확인 시기 | 교류 지속기간 | ||||||||||||
|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일 | |||||||||||||
| 그 밖의 사항 (해당하는 사람만 표시합니다) | ［ ］국군포로의 가족［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 교류 중개인 | 성명(단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비고 | ||||||||||||
| 소요경비 | 총 소요경비 | 주선사례비 | 가족 지원액 | ||||||||||
| 물품지원 | 여비ㆍ숙박비 | 기타(통신비 등) | |||||||||||
| 수령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이며, 기재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정 | | 지급공문 발송 | |||||||||
| 신청인 | 통일부장관 | 통일부장관 | 통일부장관 | 통일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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