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제4조의3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제5조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7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745호2009.9.24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604호2013.6.17
제24849호2013.11.20
제28147호2017.6.27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3475호2023.5.23
제34622호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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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남북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